市 교통국의 독자적인 법원 설립 추진 (로스앤젤레스)
등록일:
2007.03.05
조회수:
1094
○ 로스앤젤레스市 도시교통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무임승차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대중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소환하거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원 설립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힘.
- 대중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약 25만 원의 벌금을 내고 48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법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소환 명령을 받은 6만여 명의 위반자가 벌금도 내지 않고 법원에도 출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교통국 관계자는 독립적인 교통국 법원을 설치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범죄자를 좀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더 많은 벌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교통법규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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