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3394BD"><b><주요 내용></b></font>

○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도쿄도청 계획’ 수립 및 시행

- 도쿄都는 도민 및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구를 보호하는 도청 계획’(2001년)을 마련하고, 도의 사업 활동에 따른 환경부하의 자발적 저감을 위한 지구 온난화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쿄都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2002년 2월부터 ‘지구 온난화 방지! 도쿄 작전’을 전개해 왔고, 2004년 11월에는 ‘도시와 지구 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으며, 환경확보조례 개정으로 2005년 4월부터 새로운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를 시행해 온난화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div></div>

- 지구 온난화 대책 도쿄도청 계획은 도청 전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특화계획이며,「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임.

- 지구 온난화 대책 도쿄도청 계획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목표 및 대응내용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공영기업국을 포함한 도청 전체의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도까지 2004년도에 비해 10% 삭감을 목표로 함.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규모 도청 소유 시설을 ‘중점시설 연료 및 열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1500㎘ 이상 시설이나 전기 사용량이 연간 600만kw 이상 시설’과 ‘추진시설 ‘도 소유 시설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대상 시설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해 누계가 80%를 초과하는 시설 및 각 국(局)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설’로 구분하고, 차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시행함.
• 도 청사 등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고, 2003년 지사 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약 3.9% 삭감돼 삭감목표 2%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바 있음. </div></div>
<img src="/wold/trnd/world_nw_img/161-1.gif" border="0">

<font color="#3394BD"><b><해설 및 평가></b></font>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쿄도청 계획이 주는 시사점

<div align="justify"> -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청 사업별 에너지 이용특성을 실제 파악하고 있는 개별 행정부서가 각 국별 실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도쿄都 전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계획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국이 국별 실행계획을 점검·조정하거나 평가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진단방법이나 구체적인 온실가스 삭감대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도록 함. 또한 환경국에 총괄 조정·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div>

<font color="#3394BD"><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서울시 행정부서별 선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 필요

<div align="justify"> - 현재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팀인 ‘지구환경팀’을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신설·운영하고, 주요 시책인 에너지, 자원 및 폐기물, 자동차 오염, 교통, 자연환경 보전 등 5개 분야별 대책을 4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음. </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쿄 사례와 같이 향후 행정부서별로 선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실행계획이 마련·추진되고 지구환경팀에서 총괄 평가·조정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div></div>

○ 서울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바람직함.

<div align="justify">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는 제반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이 바람직함. </div>

<font color="#3394BD"><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div align="justify"> -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본자료 조회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예측, 추진사업별 효과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div><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는 행정부서, 시민 및 기업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제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체계를 실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향후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과 대기오염 관리를 통합 연계함.</div></div>

○ 행정부서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이행계획 수립 및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 강화

<div align="justify"> - 서울시 행정부서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서 작성·추진을 검토하며, 서울시 온난화 대책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수립

-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시 행정부서별 온실가스 배출 상황이나 삭감 대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각 국·시설 담당자와의 에너지 절약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함.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의식 계발을 위해 지구 온난화 대책, 에너지 절약 대책 내용 등과 관련된 실무자 연수제도를 추진함. </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매년 행정부서별 온실가스 저감이나 에너지 대책 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바탕으로 온난화 대책이나 목표 재검토 등 계속적인 개선 대책을 모색</div></div>

<font color="#3394BD"><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div align="justify">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 행정부서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국가와 시민, 기업에 우선해 자치단체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서울시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구적·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 아니라 도시 미기후의 변화요인을 억제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음.</div>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