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해 정도에 따라 주차비 차등 적용 (런던 리치몬드 어폰 템스區)
○ 런던市 리치몬드 어폰 템스區는 2007년 1월 환경보존을 위해 자동차 공해 정도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3개월 후 실시할 예정
-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연간 주차비를 300파운드(약 57만 원) 인상함.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비는 무료고, 2대 이상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50% 인상함.
- 런던시장은 이 제도를 지지하며 다른 자치구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함.
<div align="right">(Planning, 200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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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 운행에 대한 인세티브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도시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이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됨에 따라 최근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 서울시도 현재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운행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거주자 주차우선권 부여나 각종 세금 경감 등과 같은 우대조치를 확대하고,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각종 부과금을 가중하는 등 차등적인 자동차 환경관리가 필요함.</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