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都는 2006년부터 창업이나 다른 업종 진출, 업무 확대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 장애인을 신규고용하려는 사업주로부터 모델 사업을 모집해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제1기분에 2개 사업, 제2기분에 5개 사업을 선정해 총 7개 사업을 지원했다. 동경都는 이 사업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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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2/20gce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2/20gce1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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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표준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7년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경영컨설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해준다. 2006년 13곳이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해 매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분야를 지정 공모사업으로 정하고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동경都 사례는 이와 유사하지만, 장애인 취업이 가능한 새로운 직업영역을 개척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비 지원뿐 아니라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시 장애인 기금사업은 현재 매년 지원 사업을 공모해 당해연도만 지원하는 1회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이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div align="right">/김경혜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위원(<a href="mailto:khkim@sdi.re.kr">kh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