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구청별 행정비용 비교 책자 발간 (베를린)
베를린市 경제부는 2006년 12월 1일 관내 구청별 행정비용을 비교한 책자「베를린 구청별 행정비용 비교: 2005년」을 발간했다. 비록 베를린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같지만(예를 들어, 베를린市에서 개인 신분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구청 공통적으로 8유로<약 9700원>이다.) 구청별로 실제 소모되는 행정비용은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된 보고서는 2001년부터 6년째 매년 출간되고 있다.
분석의 기초자료는 2005년 한 해 동안 구청별로 발급된 서비스비용 영수증이며, 이에 덧붙여 인건비에서부터 행정사무비용까지 모든 금액을 포함해 개별 행정 ‘상품’의 비용을 산정했다. 이를 통해 어떤 구청이 같은 서비스더라도 좀더 경제적으로 제공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신분증 발급 서비스의 경우 각 구청별로 18유로(약 2만 2000원)에서 23유로(약 2만 8000원)까지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평균은 약 21유로(약 2만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발급 서비스 이외에도 주민등록 비용, 여권 발급 비용, 각 구청 도서관의 책 1권당 대출 비용 등 다양한 행정상품 비용을 산정하고 연도별로 비교하고 있다. 市 경제부 장관인 틸로 자라진(Thilo Sarrazin)은 이 책자를 통해 한정된 市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 구청이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市 경제부 웹사이트(www.berlin.de/sen/finanzen/haushalt/bezirke/index.htm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sen/finanzen/presse/archiv/20061201.1245.51377.html" target="_blank">www.berlin.de/sen/finanzen/presse/archiv/20061201.1245.51377.html</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img/title_right.gif" border="0">
행정의 효율성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의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고된다. 베를린市는 각 구청의 행정서비스 항목별 단위당 비용을 비교 공시함으로써 각 구청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경쟁하게 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서울市에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라는 제도가 있지만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 각 구청의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당 행정서비스별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공통된 지표 기준을 서울市에서 제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서울市를 더욱 글로벌한 도시정부로 만들 것이다.
<div align="right">/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chandong99@sdi.re.kr">chandong99@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