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로 서포터 제도’ (일본 시즈오카市)
일본 시즈오카(靜岡)시는 2006년 9월부터 ‘도로 서포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과 행정관청이 하나가 돼 도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 서포터는 자치회, 민간기업, NPO, 노인회, 학교 등 도로애호활동에 의욕적인 5인 이상의 단체이면 가능하다. 도로 서포터는 도로 청소, 도로시설의 가벼운 보수 활동, 도로 손상 정보 제공, 식목, 제초 등을 하며, 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은 市가 무상 공급한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shizuoka.jp/deps/doro/dorohozen/index2.htm" target="_blank">www.city.shizuoka.jp/deps/doro/dorohozen/index2.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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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즈오카(靜岡)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서포터 제도’는 정부-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한 형태로서, PPP가 태동 단계에 있는 서울市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라는 긍정적인 모토 아래 인력 활용 및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구에 재직하고 있는 교통 전문공무원과 근린주구 단위의 학교, 노인회, 부녀회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도를 확대 정착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단체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도로 청소, 보수 활동, 정보 제공, 식목, 제초작업뿐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설치 제안도 함께 검토하고, 필요 시 5년 단위의 자치구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 성숙한 자치행정을 시행할 수 있어 민원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iv align="right">/신성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a href="mailto:ssi@sdi.re.kr">ssi@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