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최초의 자동차 정보 확인 시스템 도입 (브라질 상파울루市)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정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市정부는 민간분야와의 협력으로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市정부의 추가 예산지출 없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보 확인 시스템을 위한 칩은 자동차 내부 앞부분 오른쪽에 장착된다.
교통자문위원회(Contran)는 자동차 정보 자동 확인 시스템(Siniav) 도입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상파울루市 연방區를 비롯한 州정부들에게 18개월 후인 2008년 5월부터 칩 장착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칩 장착 작업이 시작된 후 42개월 내 모든 도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동일 시스템을 통해 전국 4300만 대 차량의 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칩에는 연방정부도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되며, 할당된 메모리에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미납 등의 정보가 등록된다. 또한 칩을 장착하는 서비스를 맡게 될 민간업체들과의 협력으로 도난방지용 추적 시스템 설치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톨게이트요금 자동지급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생산업체협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범죄 예방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평가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3487" target="_blank">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3487</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img/title_right.gif" border="0">
이 시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市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칩에 할당된 메모리에 차량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정보도 연계해 포함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리더기로도 쉽게 이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도난방지 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조치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의 위치정보도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 타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div align="right"> /신성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a rhef="mailto:ssi@sdi.re.kr">ssi@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