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市는 2009년까지 보육원 입학에 필요한 아동수를 4만 2000명으로 계산하고,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공유재산을 보육원에 먼저 배정해 민간보육원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市는 아파트에서 가정적인 분위기하에서 소규모 인원을 보육하는 ‘보육 엄마’ 제도를 창설하고 지하철 역 근처의 임대 빌딩을 활용해 저연령 아동을 보육하는 분원(分園) 제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되는 보조 제도를 도입해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대기 아동의 해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오사카市는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지원해 왔으며,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지향해 왔다. 보육소 대기아동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설정해 민간보육원의 신설, 증·개축, 분원 정비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약 5600명의 입학 정원을 확대했으나 보육 수요는 높은 실정이다. 최근 아파트 건설 증가 등으로 새로운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한편, 市 전체적으로는 취학 전 아동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보육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토지 취득 등 대폭 투자가 필요한 종전의 방법으로는 보육원 정비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 변동하는 보육 수요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osaka.jp/kenkoufukushi/pre/pre_311.html" target="_blank">www.city.osaka.jp/kenkoufukushi/pre/pre_311.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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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市의 보육환경은 공공시설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는 차이가 있지만 부족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민간보육시설을 정비하는 오사카市의 다양한 시도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적인 환경에서의 보육을 선호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엄마’와 같은 소규모의 가정보육을 공공보육서비스의 틀 안에 수용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 역 인근의 보육시설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km@sdi.re.kr">sunjak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