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06년 4월 1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 쇼핑 할인 등 특전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시카와(石川)縣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시카와縣은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으로 18세 미만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가구에 패스포트를 발행한다. 패스포트 사업에 협력하는 상점에 제시하면 ‘10% 할인’, ‘마일리지 2배’ 등 상점마다 독자적으로 결정한 할인이나 특전을 받게 된다. 기업부담으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에서 縣은 패스포트 발행이나 협력점 모집 등을 담당한다. 200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약 1만 7000가구 중 60%가 패스포트를 신청했다. 기업에서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협찬하는 상점이 1150개에 이른다. 나라(奈良)縣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쿠마모토(熊本)縣, 사가(佐賀)縣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전을 받게 되는 기준은, ‘아이가 1명이라도 있는 세대’, ‘취학 전의 아이를 가지는 세대’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시카와縣 등의 사업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비 보조, 사업 노하우 등 정보 제공, 정부에 의한 협력기업 홍보 등의 지원책을 검토했다. 대상 가구나 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판단에 맡기게 된다. 일본 정부는 ‘육아가구 쇼핑 할인 사업’이 경제 지원과 육아 지원 모두에 효과적이라 판단해 2006년 6월에 발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도 포함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yomiuri.co.jp/komachi/news/mixnews/20060413ok0c.htm" target="_blank">www.yomiuri.co.jp/komachi/news/mixnews/20060413ok0c.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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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정책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다자녀 가구에 쇼핑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의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에 더욱 가까운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市에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의 효과는 참여기업의 확보와 홍보에 달렸는데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려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