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都는 천식의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유차 생산업체와 함께 도내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독자적인 시책을 추진할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 생산업체들도 동경都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면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천식환자의 의료비 지원제도는 이미 가와사키(川崎)市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생산업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형태는 동경都가 최초다.

동경都는 연내에 지원 조건을 정해 이르면 200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해 배기가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천식환자에게는 향후 필요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동경都는 도내에 적어도 16만 명의 천식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원비로 연간 수십억 엔(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div align="right">(朝日新聞, 200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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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환경청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돼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동경都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도민의 건강영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유차 유발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현재 동경都에서 의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유자동차 배출 유해물질에 의한 천식환자 지원방안’은 서울市에서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유차 생산주체에게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유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이는 폐기물 관리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정책대안으로는 현행 관련법규의 개정이 전제돼야 하나,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유차 제작회사를 대상으로 경유차의 생산량 수준에 따라 건강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건강개선 관련사업에 충당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수 있다.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http://woonkim@sdi.re.kr" target="_blank">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