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집행,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아 (영국)
등록일: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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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의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1995년 시행된 이 법은 2004년 10월까지 장애인 이용시설 완비 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다음 단계인 ‘2005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장애인이 마음 놓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 지자체와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1층에 민원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Shop을 도입해 민원 업무와 장애인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한 윈윈 전략도 평가 보고서에 함께 소개됐다. 2006년부터는 법정 계획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장애인 차별 사례를 조사해 차별을 최소화하는 등 더욱 강화된 정책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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