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토지소유 계획안’ 제안 (영국)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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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공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커뮤니티 토지소유 계획안’(community land ownership scheme)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임대주택과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결정권을 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할 ‘커뮤니티와 공공 토지 트러스트’(community and common land trust)의 설립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사회로의 주택정책과 사회서비스 관련 의사결정권 이양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혜택을 주고 주택정책에서도 지속가능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수당 관계자는 전했다.
<div align="right">(Regeneration & Renewal, 2006. 9. 8)</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