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이 토론 참여와 의견 제시 (동경)
동경都 다치가와(立川)市의 청년회의소가 ‘市의회와 시민의 관계’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참여를 위해 시내 약 500세대의 우편함에 안내문을 넣은 결과 시민 13명이 참석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시민토론회의 사례금은 1만 엔(약 8만 원)이었다. 청년회의소는 공청회처럼 공모를 통해 모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도 좋지만 거의 같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마련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평소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市의회의 현황을 설명한 후 ‘의회와 시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길’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동경都 미타카(三鷹)市도 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주민등록표에서 무작위로 뽑은 1000명에게 우편물을 보낸 결과 참가 의사를 표한 사람은 87명이었다. 그 중에서 다시 추첨을 통해 52명이 선발돼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러한 시민토론회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모델이 됐다. 일본에서는 2005년에 동경 청년회의소 치요다(千代田)區 위원회가 개최한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러한 토의민주주의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첨하게 되는데 출석률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의제 설정에 따라 주최자의 의도대로 토론 방향이 유도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정책결정 통로와의 관계 정립 문제가 있다. 시민토론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여론조사보다는 토론을 통해 얻은 의견이 제시된다는 점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div align="right">(朝日新聞, 200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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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경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 시민단체나 지역대표 등의 NGO가 형성돼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도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친 단체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 뜻과 의견을 듣기 어렵다. 일본 동경에서 시도하고 있는 무작위로 뽑은 일반시민의 토론을 통해 도시행정과 도시경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도는 참신하고 유의미한 제도이다. ‘천만 상상 오아시스’를 운영하는 등 창의서울을 추구하는 민선 4기에 도입해 볼 만하다.
<div align="right">/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chandong99@sdi.re.kr">chandong99@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