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초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동경都 이타바시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동경수도대학과 공동연구할 예정이다. 區 내의 수급자는 약 1만 2500명으로 구민 50명당 1명 비율이며, 동경都 내에서는 아다치(足立)區 다음으로 많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區 부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금전적 측면뿐 아니라 외출기피증, 다중채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많아 사회복지사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區는 2005년에 구립 아카쓰카 복지사무소에서 취업과 고등학교 진학 등 10개 사안에 대해 상담기관 설립과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정리한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노숙자가 일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주택 공급과 다중채무 해소 등 6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區에서는 복지사무소 3곳의 사회복지사 10명이, 대학에서는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에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했던 오카베 교수(사회복지학 전공) 등 10명이 참여한다. 이타바시區는 효율적인 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추진해 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이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iv align="right">(東京新聞 인터넷판, 2006. 9. 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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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 탈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보호를, 자립의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이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공적 부조일 것이다. 이타바시區의 사업은 생활보호수급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市에서도 빈곤 탈피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와 실험적인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