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출 가스 규제 강화 (런던)
런던市가 택시 배출 가스 규제를 강화해 도심 공기 개선에 나선다. 현재 런던 도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의 18%와 미세먼지(PM10)의 34%가 택시에서 배출된다. 기존 Euro-1이나 전 Euro 기준 통과뿐 아니라 매년 인증 검사를 할 때 허가된 배출 감소 장비를 장착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8년 7월까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에 대한 Euro 3 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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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택시는 기본적으로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국 런던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택시는 이와 달리 경유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오염물질을 비교적 많이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 런던市가 택시를 대상으로 배출 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시도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정책 추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매년 배출 가스 인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연 여과장치 부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발상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에 대해 올바른 처방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서울의 택시 오염물질 배출 현상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런던市가 택시를 대상으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저감 장치 부착을 합목적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추진은 최근 매연 여과장치의 사후관리가 새삼 거론되고 있는 국내의 현 시점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