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州정부 간 역할분담 및 이권 논쟁 격화 (호주)
등록일: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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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피터 코스텔로 연방 재무상이 제기한 신연방주의 발언으로 州정부와 연방정부간 역할 분담 및 이권다툼 논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연방 재무상이 주장하는 신연방주의의 주요 핵심내용은 연방정부가 국가경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데 있다. 연방 재무상은 州정부가 항구와 가스, 수도, 전기를 비롯한 각종 세금 통제권을 연방정부에 이양하라고 제안하고, 연방정부가 GST(Goods and Services Tax) 환급분을 각 州에 재배분하는 대가로 州정부에서 각종 비즈니스 관련 세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각 州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州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통제권에 대한 이권 다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퀸즐랜드州 피터 비티 총리는, 퀸즐랜드州 항구 통제권이 캔버라市로 이관될 가능성은 없으며, 이는 코스텔로 재무상이 차기 집권을 장악하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호주 정치에 있어 항상 뜨거운 감자인 州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역할 재분담 논쟁이 대선과 병행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iv align="right">(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7. 24)</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