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市에 폐기물, 문화, 도시계획 관련 권한 이양 (런던)
등록일:
2006.08.07
조회수:
1093
2006년 7월 13일 루스 켈리 영국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성’ 장관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권한을 런던市에 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치권한 이양 여부를 심사해 개별 상황에 맞게 자치권을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로 런던시의회와 市 행정당국은 주택, 성인 직업훈련 관련 권한을 새로 추가했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런던市의 역할이 강화될 뿐 아니라 폐기물, 문화, 체육, 보건, 기후변화 관련 권한과 집행기관 이사 선정권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런던市는 2000년 이후 직접 선거로 시의원과 시장을 선출했으며, 그간 혼잡통행료 정책 및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체계 강화, 환경친화적인 정책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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