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3주년 맞은 도심 혼잡통행료에 대한 평가 엇갈려 (런던)
2003년 도입 이후 3주년을 맞은 런던市의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가 나왔다. 제도 도입 주체인 런던市 및 교통공사측은 교통정체가 26% 정도 개선됐을 뿐 아니라 대기질 개선, 도로 안전사고 감소, 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 대도시 중 유일하게 자가용 중심 교통체제에서 대중교통(자전거 포함) 위주의 교통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당 출신 의원 및 차량 운전자 등은 혼잡통행료 1일 8파운드(약 1만 4000원)를 지불하고도 3년 전에 비해 평균 시속 1.5km 정도만 운행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런던 도심 혼잡통행료 지불 방법이 다양해진다. 市는 혼잡통행료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입 적용기간을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 혼잡통행료를 당일 자정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 범칙금 100파운드(약 18만 원)를 물어야 했던 기존 제도에 대해 지역 기업가들이 과도한 세금 부과라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제는 깜박 잊고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자정까지는 하루치 통행료에 2파운드(약 3600원) 수수료를 더한 10파운드(약 1만 8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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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에 대한 평가는 일반시민뿐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런던의 혼잡통행료 제도도 일부 의견에 따르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으니 흥미롭다. 다만 교통수요관리 효과를 단순한 통행속도 증가나 시간단축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연료 절감, 도심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 혼잡통행료 징수의 타당성을 좀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징수 및 범칙금 제도 개선방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윤혁렬 도시교통부 연구위원(<a href="mailto:yoonhr@sdi.re.kr">yoonhr@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