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신축 금지 연내 시행 추진 (동경都 시부야區)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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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都 시부야區는 2006년 6월 정례회 때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하는 ‘러브호텔 건축 규제 조례안’을 제안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있는 러브호텔이 청소년 매춘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 주목해 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건축물이 러브호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심한 경우에는 업자명을 공표해 6월 이하의 징역과 50만 엔(약 4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룸맨션 형태의 불법 건축도 성행하고 있어 설계도에 부엌이 없는 경우 더욱 엄밀하게 건축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시행되어도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 區는 러브호텔 주변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어린이 공원과 학교 주변 100m 이내 지역에는 여관업법상 호텔 영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yomiuri.co.jp/e-japan/tokyo23/news001.htm" target="_blank">www.yomiuri.co.jp/e-japan/tokyo23/news001.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