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정책의 실효성 논쟁 (영국)
농촌지역의 개발과 도시 근교로의 주거지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이 탄생한 영국에서도 녹지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수당과 유사한 정책노선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연구소인 Adam Smith Institut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Land Economy: How a rethink of our planning policy will benefit Britain」에서 관료화되고 정치적으로 낡은 제도인 그린벨트 제도가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재에도 필요한 정책인지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해법은 더 이상 녹지라고 하기 힘든 도시 인근 그린벨트는 과감하게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생산성과 주거인구 비율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토지 계획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보고서 저자는 영국내 농장 3%의 90% 면적에 조림시 녹지면적 11%가 증가하며 영국내 농장 3%의 5% 면적을 주거지로 전환할 경우 주택 수급 및 일자리 확보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계획과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당 정부의 부총리는 그린벨트 정책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항변했으나 곧 치러질 지방선거를 통해 토지이용 및 보전 정책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013229.... target="_blank">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013229.html</a>)
(<a href="http://www.adamsmith.org/images/uploads/publications/landeconomy.pdf" target="_blank">www.adamsmith.org/images/uploads/publications/landeconomy.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