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프라구축을 위해 개발업자에게 ‘개발세금’ 부과 (영국)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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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와 밀턴키인즈 파트너십은 개발업자들이 성장지역을 개발할 경우 집 한 채당 3120만원의 세금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개발세금(Development Tax)’과 개발지역에 필요한 학교, 병원 그리고 경제적인 주택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합하면, 개발업자는 집 한 채당 6250만원에 해당되는‘개발세금’을 내게 된다. 이 정책은 밀턴키인즈 파트너십과 정부가 성장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초기비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이 정책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div align="right">(Regeneration, 2005, 1, 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