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현행 주차요금체계 변경 (베를린)
베를린市는 주차요금기에 지불된 주차시간을, 이미 기계에 투입된 금액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한다. 새로운 주차요금체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지역에서 실제 주차한 시간보다 10센트가 더 지불되었다면, 주차증의 유효시간이 자동적으로 6분 더 연장된다. 새로운 주차요금체계를 위해서는 새 주차요금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주차 세수(稅收)가 적은 구(區)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市는 더 긴 교체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市는 핸드폰으로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target="_blank">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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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기(parking meter)는 해외에서는 주로 노상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많이 운영되는 시스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인으로 운영되는 유료노상주차가 많고, 일반무료 및 불법 노상주차도 많기 때문에 주차요금기 도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요금기는 실제 주차시간보다 많이 징수하거나 무인작동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용자들이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주차요금기 이용액의 약 20%만이 징수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새로운, 정확한 주차요금체계는 이용자에게 요금지불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어 이용수요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주차정보 및 요금징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주차문화와 주차질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div align="right">/ 이우승 도시교통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seung@sdi.re.kr">wooseung@sdi.re.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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