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사회 백서」에 출산율 높은 에도가와區 사례 소개 (동경도 에도가와區)
동경도 에도가와區에는 구의 독자적 제도로 ‘보육엄마제도’가 있다. 보육엄마제도를 통해 1세 유아 보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립보육원에서는 1세 보육을 담당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기본 보육료가 월액 1만 4000엔으로 보육원 보육료에 비해 저렴하다. ‘무럭무럭 스쿨’이라는 방과후 아동반을 발전시킨 시책도 펼치고 있는데, 낮시간 보호자가 부재중인 아이들뿐 아니라 초등학생이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대의 주민과 교류함으로써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에도가와區는 2005년 합계특수출산율이 1.32로 동경도 23구(동경도 평균은 1.01)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성과가 인정되어 에도가와區 사례가 내각부가 2005년 12월에 펴낸「저출산사회 백서」에도 실렸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edogawa.tokyo.jp/topics/shosika.html" target="_blank">www.city.edogawa.tokyo.jp/topics/shosika.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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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모제도’는 시설보육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영아들을 보살핀다는 점에서 시설보육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육모의 자격과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 보육의 질을 관리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방과후교실과 유사한‘무럭무럭 스쿨’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증진효과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고립되기 쉬운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실 등에서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div align="right">/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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