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지역개발 건설업체에 대기오염 비용 부과 (캘리포니아州 샌와킨 밸리)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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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州 샌와킨 밸리(San Joaquin Valley)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외지역개발 건설업체에 대기오염 저감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도시외곽에 저밀도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자동차 이용이 증가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 부과되는 비용은 2008년까지 주택 한 채당 781달러며, 이후에는 더욱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주거지를 개발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과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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