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유지보수 재정 마련을 위해 교통유발세 부과방안 검토 (위스콘신州 오코노왁市)
등록일:
2005.11.21
조회수:
1189
미국 위스콘신州 오코노왁(Oconomowoc)市 당국은 도로 유지보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세 부과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유발세는 토지·건물 용도와 연상면적을 고려한 교통유발계수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2006년 한해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 부족분 50만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市당국은 현재 상업용 토지·건물세가 교통량 유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주거용 토지·건물세보다 훨씬 낮아 교통유발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소유자 일부는 또 다른 세금부담을 야기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市당국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이 조례안을 최종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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