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nbsp;일본 국토교통성은 올해부터 일반도로의 공사를 사후평가하고, 성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 &nbsp; 축소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6월까지 국도를 관할하는 전국의 국도(國道）사무소 100개소가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성과계획서」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계획서는 교통정체의 완화, 사상사고율 감소 등 18개 지표에 대해 매년 성과 목표치를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고 측정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공사는 줄이고, 중요도가 높은 공사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br>
&nbsp;&nbsp;예산이 집행되어 그 연도에 공사가 끝나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성과를 검증하고, 지표의 개선도를「달성도 보고서」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3년 계획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의 경우, 초년도의 성과 목표를 대폭 하향하게 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기간을 연장해서 그 다음해의 예산을 줄이게 된다. <br>
&nbsp;&nbsp;지금까지는 국도(國道）사무소가 개별 사업에 대해 각 지방의 진정서 등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해왔는데, 배분기준이 모호해서 불필요한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성과 검증 없이 공사가 추진되어왔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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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新聞, 4. 16)<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