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 방안으로 쓰레기매립세 인상 (캔버라)
등록일:
2003.04.21
조회수:
1138
최근 남호주정부(The South Australian Government)는 지금까지 매립쓰레기 1톤당 3$(호주달러)씩 부과하던 쓰레기매립세를 1톤당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쓰레기매립량을 대폭 줄이고, 매립세 징수로 마련되는 재원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의 사업에 활용할 목적이다. 매립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연간 200만$ 정도라고 한다. <br>
쓰레기매립세는 쓰레기 배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재활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목적세로 녹색세(Green Taxa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매립세는 매립지의 반입수수료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의 재활용사업을 지원하거나 매립지 인근지역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중인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를 통해 가정쓰레기 매립량을 63%에서 32%로 감소시켰고, 덴마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량을 25%에서 90%로 증가시켰다.
(<a href="http://www.zerowaste.co.nz" target="_blank">www.zerowaste.co.nz</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