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지하철 민영화협정 체결 (런던)
영국 정부와 민영사업자간에 PPP(Public Private Parternership)에 의한 런던 지하철의 민영화협정이 2002년 12월 31일 체결되었다. 이번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영역의 서비스에 대해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공적 투자를 줄이고, 운영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데 있다. 민영화의 방식을 살펴보면, 런던지하철을 3개 노선권으로 구분해 민간 컨소시엄에 입찰하고, 민간 컨소시엄은 향후 15년간 노후시설의 대체 및 시설 개선에 약 30조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향후 30년간의 영업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1개 지하노선권의 입찰이 완료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노선권에 대한 입찰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런던지하철공사(London Underground)는 지하철의 운전자와 역사(驛舍) 요원들만 관리하게 된다. <br>
민영화협정을 맺은 민간컨소시엄은 7년 반의 첫 계약기간 후 향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민간컨소시엄은 매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시불로 수입금을 받게 되며, 평가 기준보다 나은 경우 더 많은 수입을 획득하게 된다. 만약 운영성과에 의한 수입금이 노선 영업이윤을 훨씬 초과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상 지급하게 된다. 런던 전체 지하철을 3개 노선권, 즉 2개의 지하노선권 및 1개의 반지상노선권으로 나누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지하노선권은 피카딜리(Piccadilly), 주빌리(Jubilee), 노던(Northern line) 등 3개 노선으로서, Amey(영국 경영관리회사), Jarvis(영국 철도유지관리회사), Bechtel(미국기술회사) 등의 입찰 컨소시엄은 1년 내에 열차운행지연율을 10% 감소하고, 2011년까지 노선신호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
영국정부는 이번 민영화의 기대 효과로,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 효과, 지하철 운영효율 개선, 방만한 지하철 운영인력 감축 등을 꼽고 있다, 한편, 민영화협정 내용상 역할 및 책임 조정과 지하철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런던市長이 지하철노조를 지지해 민영화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써 민영화 추진이 6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다. 이번 민영화협정은 서울지하철의 체제개혁, 효율화,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팀 신설, 서울지하철 관계법규 정비, 구조조정 전략계획 수립 등 서울지하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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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arup.com/rail/Html/Projects/LULPPP1.htm" target="_blank">www.arup.com/rail/Html/Projects/LULPPP1.htm</a>)
(<a href="http://news.bbc.co.uk/2/hi/business/2617703.htm" target="_blank">news.bbc.co.uk/2/hi/business/2617703.htm</a>) (<a href="http://www.amey.co.uk" target="_blank">www.amey.co.uk</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