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저감 위해「배출삭감 신용은행」운영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1995년에「배출삭감 신용은행(Emission Reduction Credit Bank)」을 설립, 지방정부로는 최초로「대기오염 크레디트(Air Pollution Credits)」를 거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배출삭감 신용은행」의 목적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허가 크레디트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市는 이「배출삭감 신용은행」을 통해 연방정부와 州정부의 대기오염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체,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Ms)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손쉽게「대기오염 크레디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공장을 짓거나 확장할 때 반드시 州정부 대기오염 배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 허가는 오염배출량에 상응하는「배출 크레디트(emission credits)」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이 오염배출 크레디트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市에서는「배출삭감 신용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배출 크레디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br>
또한, 배출 크레디트를 일정하게 퇴출시킴으로써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있다. 즉, 기업이 배출 크레디트를 사용할 경우, 오염배출량을 저감해 크레디트의 30%를 州정부에 영구 반납해야 하고, 이 반납된 배출 크레디트는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카고의 대기오염은 반납된 배출 크레디트만큼 자연히 저감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은 대기환경기준이 요구하는 수준 이하로 오염배출량을 저감시켰을 경우, 저감된 양만큼 사용하지 않은 크레디트를 은행에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나중에 기업이 연방세를 감면받는 데 활용되며, 은행은 이 크레디트를 다른 기업에 빌려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장려하게 된다. 따라서,「배출삭감 신용은행」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도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배출 크레디트량을 조절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오염배출량을 삭감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a href="http://www.nyc.gov/html/om/html/2002b/pr254-02.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om/html/2002b/pr254-02.html</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