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봉투 줄이기 위해「쇼핑봉투세」도입 (동경: 스기나미區)
일본 東京都 스기나미區는 최근 일본 최초로 쇼핑객이 소매점 등에서 받은 쇼핑봉투 1매에 대해 5엔을 세금 형식으로 쇼핑객에게 부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매업자가 區에 납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쇼핑봉투稅 조례」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상점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 "조례 실시에 대해 구민 대부분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쇼핑봉투稅 조례안」은 區의회에서 장기간 큰 논란이 되어왔으나, 최근 70%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쇼핑봉투稅가 도입되면 예상 세입액은 4∼5억 엔으로 전망된다.
區는 또한, 4월중으로 '쇼핑봉투줄이기협의회'를 설치해 쇼핑봉투 감소 목표치를 정한 후, 곧 대대적인 '쇼핑봉투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區는 이 운동을 통해 쇼핑봉투 감소 가능성을 알아본 후, 조례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 운동을 통해 쇼핑봉투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쇼핑봉투稅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區상점연합회'와 함께 소매점에서 쇼핑봉투를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4엔짜리 실(Seal)을 건네주는「에코 실」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 실시를 위해 실 가격 4엔 중 2엔은 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區의회에서는 이 제도를 쇼핑봉투稅와 병행 실시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도쿄신문, 3. 19) <a href=http://www.media.ne.jp/web/jcpskd/rezian.htm>(www.media.ne.jp/web/jcpskd/rezian.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