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활성화 위해「시민참가 추진조례」제정 추진 (교토)
등록일:
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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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市는 市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시민참가 추진계획(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계획안은 시민과 행정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통한 시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의 형성과정·시행·사후평가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회의실의 설치,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행정평가시스템 도입, 마을 만들기 협의회 등 NPO 활동에 대한 지원,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등 새로운 시민참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市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확정한 후 내년에「시민참가 추진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a href=http://www.city.kyoto.jp/sogo/partner/keikaku.html>(www.city.kyoto.jp/sogo/partner/keikaku.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