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재정부담 없는 도시정비 추진 (시카고)
등록일: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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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市는「TIF(Tax Increment Financing)」라는 재정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기법은 낙후된 지역이나 방치된 토지를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기채(起債)를 통해 조달하고, 그 비용을 정비 후 증가하게 되는 지방세 수입으로 장기간에 걸쳐 충당하는 방식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인상이나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도시를 정비하는 장점이 있다.
市는 현재 10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방식을 통해 지역을 정비해오고 있다. 市는 이를 통해 낙후되고 저이용되어 지방세 수입도 미미한 토지를 정비함으로써 지역도 정비하고 지방세 수입도 증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a href=http://www.cityofchicago.org/PlanAndDevelop/Programs/TaxIncrementFinanci...(www.cityofchicago.org/PlanAndDevelop/Programs/TaxIncrementFinancing.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