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효율성·투명성 제고 위해 매년 사업재평가 실시 (교토)
등록일: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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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부(京都府)는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공공사업 재평가 시스템」을 지난 '98년 12월 도입,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토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중에서 장기간을 경과한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의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 재평가는 사업 진척 및 사회경제적 상황, 비용 대 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변화를 기초로 실시된다. 아울러 재평가 실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학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공공사업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
(<a href=http://www.pref.kyoto.jp/shido/saihyoka/index.htm>www.pref.kyoto.jp/sh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