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다자이후(太宰府)시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관광객들의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과 함께「관광환경세」를 내년 4월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다자이후市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약 650만명 수준이며, 관광버스나 자가용 유입량은 약 60만대에 이른다. 특히, 天滿宮의 신정맞이 행사인파가 최대 200만명에 이르러 이 일대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다.
市는「관광환경세」도입을 통해 관광객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거두어들인 세금 일부를 주차장 주변의 녹지대 조성 및 화장실 정비 등 관광단지를 정비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율이나 세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天滿宮 주변의 주차요금(승용차 기준)이 1일 평균 400∼500엔 수준인 점에 비추어, 주차차량 1대당 100엔 정도의 추가 과세를 검토중에 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다자이후市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과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신세(新稅) 도입 움직임은 지난해 4월「지방분권일괄추진법」의 시행으로 지자체 독자과세가 총무성장관 허가제에서 동의제로 완화된 데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추진중에 있는 관광 및 레저관련 新稅로는 야마나시縣 3개 정촌(町村)의 낚시세, 요코하마市의 승마투표권발매세 등을 들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