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서장이 지방세체납자 가정 방문해 세금 징수 (일본 : 하치오지市)
등록일:
2001.02.24
조회수:
887
東京都 하치오지市는 최근 금년도 세수가 작년에 비해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말에 약 120명에 달하는 관리직원을 지방세 체납자 집으로 보내 납세를 독려하거나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부서의 부장 및 과장급이 2인 1조가 되어 '99년 이전까지의 체납액이 30만엔 이하로서, 지금까지 납세과 직원이 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2,700 가구를 약 1주일 동안 방문하게 된다. 만일 이들 체납 가구들이 모두 납세하게 되면 약 8억엔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관리직원의 방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제기하지만 납세과에서는 관리직원이 납세자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