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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등록일: 
2012.10.22
조회수: 
5283
연구책임: 
신상영
부서명: 
환경안전연구실
분량/크기: 
70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1-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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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19.19 KB)
PDF icon 원본 (13.98 MB)

○ 도시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목표가치이며, 도시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건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 증가, 고도도시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취약성 증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서울의 도시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
○ 이 연구는 보다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도시안전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서울의 도시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미래상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분야별 목표, 14개 주요 정책과제, 68개 주요 시책을 제안
○ 도시안전에 대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는 크게 자연재해, 인적재난, 생활안전, 그리고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안전관리체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
○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기상재해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재해예방태세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4개 정책과제, 16개 주요 시책을 제안
-주요 정책과제에는 위험도평가에 기반한 도시공간 조성, 방재시설기준의 차등화 및 강화, 모니터링과 예․경보체계 확대 및 고도화, 토지이용 및 건축을 통한 재해위험 분산 등 포함
○ 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고도도시화와 도시공간의 노후화․고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시형 복합재난에 대응한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3개 정책과제, 14개 주요 시책을 제안
-주요 정책과제에는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강화, 초고층 건축물 및 핵심기반시설의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체계 고도화, 내진설계기준 강화와 지진발생 대응체계 마련 등 포함
○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취약계층 증가와 시민들의 안전요구수준 증대를 고려하여 ‘안전복지 강화와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3개 정책과제, 17개 주요 시책을 제안
-주요 정책과제에는 안전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교통사고, 범죄 등 생활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강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및 인증제도 마련 등 포함
○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통합과 협력에 기반을 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4개 정책과제, 21개 주요 시책을 제안
-주요 정책과제에는 안전에 관한 통합적인 기획관리기능 강화,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스마트 정보전달체계 구축, 시민참여와 시민자율방재능력 강화, 안전관리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포함
○ 이렇게 제안된 정책과제별 주요 시책에 대하여 연구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시책의 ‘시급성’, ‘효율성’(비용 대비 효과), ‘정책적 필요성’, ‘기술적 용이성’ 등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정책우선순위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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