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프로그램 전개과정과 활성화 과제

등록일: 
2012.05.25
조회수: 
4173
연구책임: 
이재원
부서명: 
분량/크기: 
69Page
분류: 
현안 (Working Paper)
분류번호: 
2011-PR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65.07 KB)
PDF icon 원본 (2.42 MB)

전자바우처 사업의 초기 정책 실험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들이 창출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 사업을 구상할 때에서는 전자바우처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하여 사회서비스정책이 정부 조직의 틀 속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난 6년 동안 정책 담당조직과 인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 등에서 많은 한계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 자체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사회서비스정책의 내용과 타당성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던 사회기반투자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둘째, 정부정책에서 사회서비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던 2006년말부터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였던 사회서비스정책의 내용과 전개과정, 그리고 각종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3단계 복지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정책이 담아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