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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등록일: 
2012.05.25
조회수: 
4391
저자: 
김준현
부서명: 
복지문화연구실
분량/크기: 
81Page
분류: 
현안 (Working Paper)
분류번호: 
2011-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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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8 KB)
PDF icon 요약 (286.17 KB)
PDF icon 원본 (1.51 MB)

자활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실업 빈곤가구에게 최저수준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전통적 공공부조의 수준을 넘어 이전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취·창업 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제도화된 적극적 복지제도이다.
2001년 자활사업이 본격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경부터 학계와 자활사업 현장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지원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04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광역자치단체를 활동범위로 하는 광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었다. 그러나 2012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야 광역자활센터 설치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등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지역에도 2010년 말에 광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다른 지역의 광역자활센터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 서울지역의 자활사업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분명한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서울지역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영역, 사업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진은 관련 법률 및 조례,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대역할을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광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전국 7개 광역자활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주요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광역자활센터들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광역자활센터 담당자, 광역자활센터 관계자, 해당 지역 지역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자활센터 운영 방향과 전망,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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