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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1.12.19
조회수: 
3765
저자: 
김준현,김경혜
부서명: 
복지문화연구실
분량/크기: 
21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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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67.82 KB)
PDF icon 요약 (624.72 KB)
PDF icon 원본 (2.57 MB)

이 연구는 서울의 경쟁력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겪게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안검토 없이 추진되어 피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의 전 부서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 기획, 시행하는 데 있어 복지관점을 반영시킬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라는 제도를 소개하고 그 도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복지영향 사전평가의 개념과 그 목적, 배경 등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본다.

제3장에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국내외 관련 제도들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복지영향 사전평가제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몇 가지 서울시 정책을 대상으로 제4장에서 제시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그에 대한 기여와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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