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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장기전세주택(SHift)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방안

등록일: 
2009.04.06
조회수: 
4313
저자: 
박은철
부서명: 
창의시정연구본부
분량/크기: 
10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0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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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31.54 KB)
PDF icon 요약 (820.16 KB)
PDF icon 원본 (7.14 MB)

Ⅰ. 연구개요

2007년부터 공급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SHift)은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59㎡, 84㎡, 114㎡)을 주변 전세가격의 80% 이하로 20년까지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임. SHift의 정책목표는 ‘소유’ 중심인 주택패러다임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택구입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
╴저렴한 전세보증금, 장기간의 거주보장, 주택분양시장의 침체, 청약저축통장의 재사용 가능,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넓은 주택규모,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부마감재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SHift에 대한 청약열기가 높음.

하지만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SHift에 입주하고 있으며, 모아둔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거의 SHift 공급정책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음. 이는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는 입주자격기준과 주택규모의 확대가 저소득층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입주자격기준을 개선하고, 전세보증금을 차등화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서 SHift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SHift의 경우 20년 장기거주에 주변 아파트시세의 60%~80%로 임대하고, 단지내⋅동내 혼합형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전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게다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관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수선유지의 책임소재 및 범위, 임차인의 관리참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됨.
╴따라서 SHift의 운영·관리현황을 파악·평가하여 전대행위의 방지, 수선유지범위의 결정, 장기수선유지비의 사용,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조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SHift 입주자격기준 및 전세보증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수요 및 소요재원을 추정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SHift의 특성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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