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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주거환경의 질 지표와 평가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8.10.15
조회수: 
5581
저자: 
신상영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분량/크기: 
98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0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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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27.25 KB)
PDF icon 요약 (649.71 KB)
PDF icon 원본 (12.49 MB)

ㅇ연구배경

- 기성시가지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이 보다 중요(2005년 현재 ‘공식’주택보급률은 90%를 넘어서 양적 공급에 대한 부담이 약화된 한편, 기성시가지에서 대량의 신속한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으며, 자칫 주거환경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거지역, 특히 기반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건설된 지역의 주거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개별주택에 대한 성과기준으로서 최저주거기준, 주택성능기준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단의 주택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형성된 아파트지역의 주거환경의 질도 들여다 볼 필요

ㅇ 연구목적

- 서울시 주거환경의 질을 근린생활권(neighborhood) 수준에서 측정․평가하기 위한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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