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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 연구

등록일: 
1994.12.31
조회수: 
3838
연구책임: 
우동기
부서명: 
도시경영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분류: 
기본
분류번호: 
시정연 9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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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1994년
〔부 서〕도시경영연구부
〔연 구〕우동기,이덕복,양재섭,안수인,박인철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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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의 갈등,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 따라 소요되는 도로, 상하수도,학교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비용부담주체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무엇인지를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형평성 있는 부담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