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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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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연구원,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맞아 자치분권 포럼 개최
  • 조회수147
  • 등록일2025.07.14

-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개최
- 현행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한계 진단 및 헌법·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 본격 논의
- 조례 제정 권한 확대, 하위법령 구조 개선 등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 방안 제시
-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 자치입법권 체계 구축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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