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선진국과 주요 도시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도시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은 도시 발전 모델로 서울시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최빈국 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ODA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도시의 선별기준 마련과 해외 도시 수요를 반영한 정책 모듈화 작업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도시 선별기준 마련과 그룹화 필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ODA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ODA 사업을 위해 협력도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도시를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협력도시 선별기준과 그룹화는 사업 수월성과 성과, 원조 필요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량적 지표(인간지수개발, 민주주의 지수, 1인당 GDP 및 GNI, 도시화율 등)를 활용해 협력 대상도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 기준을 통해 100개 도시 대상으로 3개의 대그룹화 필요
1차 선별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 즉, ① 서울시 친선우호도시, ② 한국 정부의 중점협력국 수도와 제2 도시, ③ 서울시와 ODA 사업을 추진한 경험(사례)이 있는 도시, ④ OECD DAC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도시를 고려하면, 서울시의 ODA 협력대상 후보 도시는 총 170개로 압축된다. 이 도시를 대상으로 다시 네 기준(사항)을 토대로 그룹화하면 ‘중점협력도시그룹’, ‘관계 구축 및 잠재적 중점협력도시그룹’, ‘일반협력 가능 도시그룹’ 등 3개 대그룹, 총 100개 도시로 정리할 수 있다.
축적한 도시 발전 정책 경험을 ODA 사업에 활용하고 고도화 위해 정책 모듈화 필요
정책 모듈화는 서울시가 축적한 도시 발전 경험과 지식을 협력 도시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ODA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설명서 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모듈화는 협력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콘텐츠 구축에 중점을 두며, 정책별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수행 방법, 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과 고도화를 위해 서울연구원,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서울시립대 등 관련 산하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정책 모듈화 등 ODA 사업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