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무급노동의 중요성 높아지고 있지만 공적 지원은 다양한 쟁점 존재
저출생·고령화 위기 속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노동(가사+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다. 그러나 각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각각 다양한 쟁점이 존재해 확대, 개편 및 신설에 앞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가정 내 무급노동을지원하는 정책들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쟁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탐색하였다.
유형별 무급노동 보상 정책의 상이한 쟁점 확인
기존 정책을 가족의 돌봄노동 직접 수행에 대한 보상(가정양육수당, 조부모 양육수당, 장기요양급여 가족요양), 일과 자녀 돌봄의 병행에 대한 보상(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모됨에 대한 보상(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전업 무급노동 수행에 대한 보상(지자체 가사수당 논의, 무급노동 경력 인정 법규)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존재한다. 가정 양육수당과 조부모 양육수당은 타 정책과의 정합성, 불분명한 목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저하 등의 이유로 축소 의견이 우세하다. 부모휴가급여(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는 최근 확대 추세이지만 활용의 유연성과 보편성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은퇴 근로자의 과거의 출산(부모됨)을 보상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유-무급 노동의 직접적인 연계 부족, 낮은 보장성, 수급 시점과 출산 시기의 차이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전업주부 수당에 대해서는 무급노동 가치의 저평가와 부부 간 불균등한 무급노동 분담행태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무급노동 공적 보상은 유급노동과의 장기적 병행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으로 먼저 무급노동이 갖는 국가·사회적, 개인적 가치를 규범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처한 집단에 현금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전체 정책체계 안에서 총체적·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과 돌봄의 장기적인 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 혹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서로 맞물려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유·무급노동 수행의 젠더 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