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 인프라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기반시설의 압축 노후화로 인해 재정 부담 급증, 안전사고 위험 증가,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예산 부족, 기술 활용 미흡,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복합 재난에 대한 취약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 부족과 정보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순환 경제 시스템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시스템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행정, 재정, 기술의 통합적 인프라 관리로 전환 필요
인프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체계를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과 집행을 분리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산관리제를 통해 장수명화를 실현하며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BIM, IoT,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절감과 도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인프라 혁신 계획 수립
인프라 관리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인프라 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간으로 미래 인프라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