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한 공동 이슈와 높은 상호의존도 고려하였을 때, 베세토 복원 필요
한중일 3국은 높은 상호의존도만큼 전 분야에서 흥망성쇠를 좌우할 이슈가 산재해 있다. 관계 설정 방향과 위기관리 가능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3국 수도 간 협력 기제 구축은 중앙정부 간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공신력 있는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도시화 관련 공동 이슈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전략적 이슈가 핵심인 한미일 관계와 달리 한중일 3국 협력이 실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베세토 복원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한중일 교류·협력, 중앙에서 지방까지 다층적 제도화 특징 드러나
한중일 3국 교류·협력은 중앙에서 지방 층위까지 활발히 전개 중이다. 관계 구축과 사회문화 중심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일정 수준의 ‘제도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 층위에서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27개 분야에서 정상회의부터 실무급 회의까지 다층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정부 국제화 지원기관 층위에서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정부 간 관계 구축과 정치 교류 및 홍보의 장으로서 교류 기회와 행정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방정부 층위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 총 22개 그룹이 구축되어 청소년과 문화 교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베세토 복원 영향 요인 복합적 고려하여, 다층적으로 추진 필요
베세토 복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SWOT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세 가지 층위의 베세토 기제를 추진한다. 중앙정부 층위에서는 ‘시장·도지사 회의’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관광, 재무(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정부 국제화 지원기관 층위에서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3’을 구축하여 도시외교 6대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방정부 층위 같은 경우는 고위급 회담과 협력사업 투트랙으로 베세토 복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