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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서울플랜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중심지 용도지역의 재편방향 기초연구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를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개편

저자: 
맹다미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6-03-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자치광장] 리콴유상 수상, 싱가포르에 주는 교훈/이창 서울연구원 박사

내용: 

서울시는 지난 9일 싱가포르가 수여하는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았다. 지난 10여년간 시민참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한 도시재생사업들이 호평을 받은 결과다

서울시로부터 리콴유 세계도시상 제안서를 받고 나서 싱가포르 정부는 서울에 실사단을 보냈다. 실사단은 서울로 7017,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을 둘러보며 서울이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살펴봤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프로젝트 설계나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었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에서 50%대 지지율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제안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결실을 맺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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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세계도시상의 진정한 수상자는 서울시민이다. 서울을 사랑하고 도시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서울을 이루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서울이 싱가포르에 줄 수 있는 교훈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27029008&wlog_tag3=nav...

보도일: 
2018-07-26
출처: 
서울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세계 대도시 중심지체계와 육성전략 비교 : 뉴욕・런던・도쿄

권호: 
제279호
발행일: 
2019-07-19
저자: 
김선웅, 김희진
요약: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후속 과제인 생활권계획에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에는 중심지의 틀을 갖추어 가는 중심지가 있는가 하면, 아직 중심지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심지도 있다. 세계 대도시인 뉴욕, 런던, 도쿄의 중심지 육성전략을 살펴보고, 서울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심지체계 지정・광역교통체계 연계’ …편리한 공간발전전략 구상

뉴욕・런던・도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체계와 광역교통체계를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중심지를 육성하고 있다. 뉴욕은 2015년에 ‘OneNYC’를 재수립하며 5개 자치구에 7개의 중심지를 지정하고 육성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전략계획과 후속계획 마련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 런던은 런던플랜(2016)에 따른 발전축을 설정하고, 총 221개 중심지를 중심활동지구와 4단계 위계로 구분했다. 그리고 중심지의 각종 지침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이를 런던플랜의 중심지 위계 조정에 반영하고 있다. 도쿄는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도시만들기 그랜드디자인(2017)’을 수립하여 교류・제휴・도전의 도시구조를 지향하는 중추광역거점을 지정하고, 그 내부에 도심과 부도심, 신거점의 핵심거점과 지역거점, 생활중심지의 3단계 위계로 구성된 중심지체계를 설정했다.

도입기능 복합화, 지역특성 맞춘 다양한 개발・정비수법 적용으로 중심지 육성

뉴욕・런던・도쿄의 중심지 육성사례를 4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Work-Live -Play’ 개념이 실현되도록 도입기능을 복합화하는 것, 둘째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중심지와 배후지를 연계하고 중심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셋째는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다양한 개발・정비수법을 적용하는 것, 마지막 넷째는 중심지 육성의 초기계획 단계부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의 중심지 육성 위한 계획체계 마련, 다양한 정비수법・인센티브 활용 제안

서울에 주는 시사점으로 역세권 개발・정비 등 중심지 육성을 위한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중심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요소의 모니터링 시행, 주거・상업 등 기능 복합화를 통한 24시간 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콤팩트 네트워크’(Compact-Network) 도시 실현, 중심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비수법과 인센티브 활용, 민간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민관협력형 개발모델 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진단과 육성방안

광역중심, 서울대도시권 차원 중심성·광역성 필요‘강점특화 ·약점보완’ 지역특성별 맞춤전략 적용해야

저자: 
김선웅, 김상일, 성수연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9-08-1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진단과 육성방안

권호: 
제312호
발행일: 
2020-11-26
저자: 
김선웅, 김상일, 성수연
요약: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통해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총 7개의 광역중심을 지정하였다. 광역중심은 중심성과 광역성을 고루 갖춘 중심지로 관리・육성할 필요가 있다. 광역중심별 밀도・다양성・연결성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강점을 특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장기적・총량적 관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심지를 지정・육성하되,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의 공간구조를 고려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거점기능을 육성・관리해나가야 한다.

광역중심은 서울대도시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지로, 총 7개소 지정

서울시는 2014년 ‘2030 서울플랜’을 통해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 서울대도시권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중심’을 신설하였다.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7개 중심지를 광역중심으로 지정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육성・관리로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광역중심별로 중심성(밀도・다양성)과 광역성(연결성)을 진단

광역중심의 중심성과 광역성을 진단하기 위해 밀도(건축연면적, 용적률, 사업체・종사자 수), 다양성(특화용도, 결여용도), 연결성(광역통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중심지별 기능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중심 중 중심성과 광역성이 가장 높은 중심지로는 가산・대림을 꼽을 수 있다. 용산, 상암・수색, 잠실 등은 업무・상업기능 집적에 비해 광역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창동・상계는 광역성은 높은 반면 중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리・왕십리는 광역성과 중심성 모두 보완이 필요한 중심지로 파악된다. 한편 지역중심 중 사당・이수, 천호・길동, 연신내・불광은 서울시 경계에 인접해 있고 광역통행 비율이 높아, 서울대도시권 내 광역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중심지로 나타났다.

중심성과 광역성 고루 갖춘 중심지로 육성하되, 강점 특화・약점 보완하는 정책수단 활용해야

향후 총량적・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중심지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광역중심은 중심성과 광역성을 고루 갖춘 중심지로 육성・관리해야 한다. 중심지별 강점을 특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는 중심지별 기능과 잠재력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정・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 중심의 거점기능 육성・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향

분권화시대 자치구 계획고권 강화 위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도입·운영할 필요

저자: 
양재섭, 반영권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21-08-2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권호: 
제336호
발행일: 
2021-11-29
저자: 
양재섭, 반영권
요약: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면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권화시대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시점

과거 고성장・개발시대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간구조 개편이 주류였지만, 저성장・분권화시대에는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대도시 서울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뿐만 아니라,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2018년 3월 서울시가 생활권계획을 확정한 이후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주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운영 등 자치구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치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특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 행정계획이며, 자치구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도시의 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런던과 도쿄는 시・구 간 도시계획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대도시와 광역 차원의 일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가 수행하고, 지역 차원의 도시계획 권한은 자치구가 행사하고 있다.

저성장・분권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 확대 필요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는 대도시 행정의 일체적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구는 지역 및 생활밀착형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구 도시계획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