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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중간단계 생활권계획으로서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도출

저자: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계획연구실
발행일: 
2012-03-1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향

분권화시대 자치구 계획고권 강화 위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도입·운영할 필요

저자: 
양재섭, 반영권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21-08-2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생활SOC시설 통합적 공급전략 세우고 내부 추진체계 정비·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필요

다종·다수의 생활SOC시설, 여러 지역에서 ‘설치 추진 중’ 

저자: 
민승현, 이슬이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21-05-03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세계 대도시 중심지체계와 육성전략 비교 : 뉴욕・런던・도쿄

권호: 
제279호
발행일: 
2019-07-19
저자: 
김선웅, 김희진
요약: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후속 과제인 생활권계획에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에는 중심지의 틀을 갖추어 가는 중심지가 있는가 하면, 아직 중심지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심지도 있다. 세계 대도시인 뉴욕, 런던, 도쿄의 중심지 육성전략을 살펴보고, 서울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심지체계 지정・광역교통체계 연계’ …편리한 공간발전전략 구상

뉴욕・런던・도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체계와 광역교통체계를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중심지를 육성하고 있다. 뉴욕은 2015년에 ‘OneNYC’를 재수립하며 5개 자치구에 7개의 중심지를 지정하고 육성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전략계획과 후속계획 마련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 런던은 런던플랜(2016)에 따른 발전축을 설정하고, 총 221개 중심지를 중심활동지구와 4단계 위계로 구분했다. 그리고 중심지의 각종 지침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이를 런던플랜의 중심지 위계 조정에 반영하고 있다. 도쿄는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도시만들기 그랜드디자인(2017)’을 수립하여 교류・제휴・도전의 도시구조를 지향하는 중추광역거점을 지정하고, 그 내부에 도심과 부도심, 신거점의 핵심거점과 지역거점, 생활중심지의 3단계 위계로 구성된 중심지체계를 설정했다.

도입기능 복합화, 지역특성 맞춘 다양한 개발・정비수법 적용으로 중심지 육성

뉴욕・런던・도쿄의 중심지 육성사례를 4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Work-Live -Play’ 개념이 실현되도록 도입기능을 복합화하는 것, 둘째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중심지와 배후지를 연계하고 중심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셋째는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다양한 개발・정비수법을 적용하는 것, 마지막 넷째는 중심지 육성의 초기계획 단계부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의 중심지 육성 위한 계획체계 마련, 다양한 정비수법・인센티브 활용 제안

서울에 주는 시사점으로 역세권 개발・정비 등 중심지 육성을 위한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중심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요소의 모니터링 시행, 주거・상업 등 기능 복합화를 통한 24시간 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콤팩트 네트워크’(Compact-Network) 도시 실현, 중심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비수법과 인센티브 활용, 민간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민관협력형 개발모델 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권호: 
제246호
발행일: 
2018-03-12
저자: 
양재섭
요약: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25개 자치구와 주민 6천여 명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2014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해 2018년 초 확정・고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운영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가지 전제조건을 적극 검토해 보완

생활권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강화하고 방대한 계획 내용을 통합・조정하는 등 계획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권계획 실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절차 등 서울시 차원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활용방안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

생활권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련사업을 입안하는 근거 계획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단계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운영과정의 모니터링과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

국내 최초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으로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서울시 생활권계획, 시·지자체·주민이 참여해 수립한 상향식 계획

저자: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7-11-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낙후된 서울 동서북권 상업지 늘린다… 강남북 균형 발전 전망

내용: 

서울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2030 생활권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ㆍ서북ㆍ서남 지역에 상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 6일 ‘2030 생활권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구체화한 것이다. 2013년 말 계획 수립에 착수해 4년여간의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협의 등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다. 내년 2월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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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들 지구중심이 개발을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은 2030년까지 192만㎡의 상업지역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를 주로 동북ㆍ서북ㆍ서남권의 지구중심에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밝힌 계획 상으로는 동북권 59만㎡, 서남권 40만㎡, 서북권 18만㎡, 동남권 17만㎡ 씩 할당되며, 도심권에는 신규 할당분이 없다. 상업 지역의 지역별 편중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도일: 
2017-12-07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의 쟁점과 개선방향

권호: 
제219호
발행일: 
2016-10-25
저자: 
양재섭
요약: 

서울시는 2015년 5월 확정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이 계획은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역밀착형 계획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보다 성공적인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보완할 점들이 있다.

 

2016년 말까지 5개 권역계획(안)과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안) 마련

2012년부터 시작된 생활권계획은 사전기획–계획착수–계획수립–주민참여 등 4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①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서울연구원이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②계획착수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총괄계획가(4인)와 부문계획가(12인)를 위촉하였다. ③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계획(안)을 마련하고, ④주민참여 단계에서는 지역생활권별로 총 4,000여 명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참여’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생활권계획은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전문가・공무원에 의해 주도되었던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과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생활권계획의 명확한 역할 설정, 자치구 단위로 계획 수립 필요

처음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실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 단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자치구가 주도하고,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와 워크숍 운영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총괄기능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생활권계획은 공공·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

 

저자: 
양재섭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권호: 
제336호
발행일: 
2021-11-29
저자: 
양재섭, 반영권
요약: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면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권화시대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시점

과거 고성장・개발시대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간구조 개편이 주류였지만, 저성장・분권화시대에는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대도시 서울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뿐만 아니라,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2018년 3월 서울시가 생활권계획을 확정한 이후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주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운영 등 자치구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치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특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 행정계획이며, 자치구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도시의 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런던과 도쿄는 시・구 간 도시계획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대도시와 광역 차원의 일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가 수행하고, 지역 차원의 도시계획 권한은 자치구가 행사하고 있다.

저성장・분권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 확대 필요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는 대도시 행정의 일체적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구는 지역 및 생활밀착형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구 도시계획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