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모 신청서

2014년 지식공유형 네트워크 학습형일자리 공모사업
단체명			기관장 성명
협력 기관단체명			기관장 성명
총괄책임자 (부서장)	담당부서		전 화
	직 급		FAX
	성 명		E-mail
실무담당자	담당부서		전 화
	직 급		FAX
	성 명		E-mail
사업비 신청액	천원
○○○에서는 붙임과 같이 ‘지식공유형 네트워크 학습형일자리 공모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추진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단체명 : ○○○ 단체장명 : ○○○ (직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

「2014년 지식공유형 네트워크 학습형일자리 공모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4.   .

◯◯◯(기관단체)

사업계획서

Ⅰ		사업명

□

Ⅱ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 추진목표

○

□ 기대효과

○

Ⅲ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4년    월   일    ~    월    일

□ 교육시간 :             시간(총    회, 1회당    시간)

□ 교육장소 :

□ 교육대상 :                        (총 학습자수 :          명)

□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체경비 부담:       천원 (   %)

Ⅳ		사업내용

□ 교육 목표

○

□ 프로그램 세부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차시	주 제	주요 내용	강사명	비고
1
2
3

※  2종 이상의 프로그램 추진시 단위사업별 작성

Ⅴ		사업추진전략

□ 종합적 지원체제

○ 사업운영 체계도

-

○ 협력기관간의 역할분담(해당 경우 작성)

-

□ 학습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학습자 모집 및 홍보전략

-

○ 학습자 관리계획

-

□ 강사 현황 및 확보 방안

○ 강사 현황

연번	성 명	경력 및 자격증	연락처	소속기관	비 고

○

□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확보 방안

○

□ 월별 추진 일정

○

□ 향후 활용 계획

○ 학습자 일자리 연계 방안

-

○ 학습자 사후관리 방안

-

Ⅵ		실행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출내역	총 사업비 (원)			비고
		계	보조금	자체부담
총 계	-
인건비 (강사비, 단순인건비 등)
교재비
활동지원비
홍보비
운영비 (소모품비 등)

Ⅶ		성과 관리계획

□ 정량적 성과 산출목표

지표명	지표 세부 내용	산출식	목표값
학습자 참여 실적	등록실적	- 프로그램 등록자 수 총합	명
	이수실적	- 프로그램 이수자 수 총합	명
	이수율	- (이수자수/등록자수)×100	%
학습자 지원 실적	상담실적	- 학습자별 상담건수 총합 ※ 중복허용, 집단상담은 참여 학습자수로 환산하여 계산	건
	사후관리 실적	- 학습자별 사후관리 건수 총합 ※ 중복허용, 집단상담은 참여 학습자수로 환산하여 계산	건
지역과의 연계 실적	지역기관 네트워크 실적	-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한 기관 수 ※ 단순 워크숍 등은 배제	개
		- 최소 1개 이상의 외부 기관이 참여한 사업 개수	개
학습 성과	경제활동 참여자 수	- 평생학습 참여결과 취업자 수 ※ 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 이수자뿐만 아니라 중도 탈락자도 포함	명
	사회환원 활동 참여자 수	- 교육참여의 직‧간접적 효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수 ※ 경제활동 참여자 제외 단,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경제활동이 주목적이 아닐 경우는 포함.	명
기타

□ 정성적 성과 산출목표

○

Ⅷ		유사사업 운영 실적

□ 프로그램 운영실적

○

□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

<붙임 3> 심사표

심 사 표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 점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타당성	5
사업주체 역량	◦ 기관․단체의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활동 실적, 전담인력의 전문성 ◦ 교육환경 및 학습자 확보 역량 ◦ 유사사업 실적	2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프로그램 수행능력 및 효과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창의성	30
성과관리	◦ 지역사회 예상 파급 효과 ◦ 지역 연계 및 인력 활용계획의 내실성 ◦ 사후관리의 적극성 및 체계성 ◦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수	35
예산사용의 적절성	◦ 효율적인 사업비의 분배 및 계획, 사용의 적절성	10
총 계		100

<붙임 4> 사업비 집행지침

사업비 집행지침

Ⅰ		회계 기본원칙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비목별(6개)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보조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교통비 등

◦ 교 재 비 : 학습교재, 자료집 등

◦ 실 습 비 : 학습 재료비 등

◦ 홍 보 비 : 현수막, 광고료, 전단지 등

◦ 활동지원비 : 학습활동가 지원비

◦ 운 영 비 : 장소․기자재 임차료, 회의비,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경비 등

※ 교육, 행사시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시에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징수현황, 참가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조치(참가비 수입금을 단체 자부담금액으로 사용 불가)

Ⅱ		사업추진시 기관 및 단체 준수사항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집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1개 단체 당 예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최대한 3회로 제한하며,

‘14.11.15일부터는 사업계획 변경신청 불가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주요사항 및 예산비목간 변동 발생 시 ※ 인건비․교재비․실습비․홍보비․운영비 비목간 변경사용 ※ 추진일정 및 장소 등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5일 전)로 갈음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후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프래카드 등 홍보물

‧ 표시 방법   : “지원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현장(강의실)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표식을 설치하여야 함

‧ 게시장소 : 프로그램 운영현장(강의실 입구 등 적정장소)

※ 교육장소가 상설이 아닌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Ⅲ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사업기관․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 예산편성 기준표 : 붙임 1(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표 준용)

예산 편성(집행)시 유의 사항

1) 강사료 책정

- 공모시 제출한 강사료 지급단가가 최저 8만원에서 최고 28만원에   이르고 있음

- 강사수준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편성기준 준수요망

※ 1일 기준 최고지급액 : 280,000원

(다수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인 경우는 조정가능)

2) 예산절감 운영

- 물품 구매시 동일 사양에 대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후 예산절감 노력 추진

Ⅳ		사업비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Ⅴ		카드 사용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 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기금에서 보전처리 가능

-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체크카드 사용 원천적 차단

Ⅵ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양식 및 작성 예시 : 붙임 2, 붙임 3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 잔액 입금사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처리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

Ⅶ		회계마감일 준수

○ 회계 마감일 : 2014.12.10.

○ 사업비 집행은 회계마감일까지 집행완료

※ 12.10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Ⅷ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Ⅸ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선정 발표시점 이후부터 집행 가능

○ 이전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위반시 사업비 정산시 환수예정

Ⅹ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작성

[붙임 1]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항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판・검사, 단체 대표급	기본료 : 180,000원 초 과 : 100,000원	1일/1회 - 기본료 : 1시간 기준 - 초 과 : 1시간 이상 ex) 1급 강사에게 하루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280,000원임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이상 ∘단체 사무총장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70,000원
		3급 강사	∘외래 시간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4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30분 초과 (1인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원(단체내부자 제외)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T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15,000원 / 장	단순 강의 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단순인건비		1인 / 1일(8시간)	- 44,000원 이내	자료조사원 등
	교 통 비		∘시내여비 (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20,000원 - 실비정산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광고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재료비			∘시장시세 적용
교재비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활동비	활동가지원비		별도 내용 확인
운영비	장소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기자재 임차료
	식비		∘1인 / 1식	- 7,000원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시 적용
	다과비		∘1인 / 1식	최소한의 비용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2% 이내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교육 진행, 전문가 회의, 평가회의 등에 따르는 식비, 다과비 등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붙임 2]

〔 지 출 결 의 서 〕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4. 6. 20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정 (\ 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6.20(금)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붙임 3]

〔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

1. 강 사 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는 지급불가

단,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계획 포함하여 승인시 가능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일 경우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4.6.20(금)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1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1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10,000	13,200	12,000	1,200	396,800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7.10~11 (4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4.7.10.(목)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010-1234-5678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4. ○. ○○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 참석 전문가 (※단체 및 참여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회의 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6.30(월) 10:00~13: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전문가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6.30 (3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6.30 (3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4.6.30(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010-234-4567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010-256-7890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4.6.30(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3. 원 고 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최대 225,000원지급)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25,000원이 지출한도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25,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25,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450,00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20	225,000				225,00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0	225,000				225,000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지급단가 : 1인/1일/ 44,000원, 1인/ 1시간/ 5,5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 소득세법 47조(근로소득공제)에서 1인당 10만원이하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 단체에서는 증빙서류로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출석부)를 비치,     일용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4.6.30(수)~7.2(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66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10일×30,000원=600,000원

- 김길순(2일) : 2일×3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근무일지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660,000
홍길순	84.12.2	6.30~7.9	10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123-4567	300,000
고길순	79.2.3	6.30~7.9	10일	VIP 의전 담당	011-234-5678	300,000
김길순	81.4.4	6.30 7.1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017-234-5678	60,000

5. 교 통 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원칙(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4.6.30(수)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김해치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6.30(수)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	20,000

6. 인 쇄 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                 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6.30(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7. 원천징수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거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 × 3%	소득세납부액 ×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경비(80%)] × 20%	소득세납부액 ×1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 인정
일용근로자 소 득		10만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

※ 참고 예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매건”의 정의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건으로 함 ※ “매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 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8. 활동가 지원비

○ 학습형일자리 창출 활동가 지원비의 경우 활동영역에 따라 차등지급

- 활동영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며 활동에 대한 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지급됨

◈ 확인서 작성예시

활동확인서

활동유형 : 강사

일    시 : 2014.7.10.~ 8.15 (12시간)

장    소 : 무궁화평생교육기관 대회의실

활동가명 : 홍 길 동

- 활동내용 :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강의명	강의 일자	내용

- 주민등록번호 : 600201-*******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010-1234-5678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4. ○. ○○

무궁화평생교육기관   (서명)

□ 참여 대상분야 및 활동영역(안)

분야	내용	활동영역
전통놀이, 전통문화	자치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 제작 또는 놀이방법 지도 및 놀이참여	강사 보조강사
지역문화재, 지역역사 및 유래	지역 문화재, 역사적 명소 관련한 역사 설명	강사 보조강사
지역 자연환경	산, 강 등 지역 자연환경	강사 보조강사
전통음식조리법	김장, 된장, 조청, 매실청 등 제철전통음식	강사 보조강사
아이돌보미, 공동육아	유아, 아동 돌보미 예능분야 지도	강사 보조강사 매니저
초등학생 학습돌보미	초등학생 방과후 돌보미 학습교과, 예능분야 지도	강사 보조강사 튜터 매니저 상담가
마을과 소통하는 법	서로 의논하여 문제 해결을 도움	매니저 상담가

□ 지급기준 (※활동확인서 있는 경우에만 지급)

활동유형		예산 집행 기준
마을선생 (튜터)	강사	시간당 30,000원(단 하루 100,000원을 넘지 않음)
	보조강사	1일 4시간 이하 25,000원, 4시간 이상 30,000원
	튜터	1일 기준 55,000원을 넘지 않음
	매니저	1일 기준 55,000원을 넘지 않음
	상담가	1일 기준 55,000원을 넘지 않음

<붙임 5> 사업결과 보고서(안)

사업결과 보고서(안)

기관명

프로그램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운영기간

교육장소

사업

실적

개요

◦

◦

◦

◦

◦

◦

◦

◦

※ 별첨 : 결과보고 세부내역, 보조금 정산서, 통장사본,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지식공유형 네트워크 학습형일자리 공모사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4. .   .

(기관명) 대표 :	직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세부사업 결과보고서

Ⅰ		사업개요

❍ 프로그램 명 :

❍ 사업  기간 : 2014.  .  . ~  .  .(  개월)

❍ 운영  장소 :

❍ 운영  방법 :

❍ 사업  대상 :

❍ 총 참석인원 :        명

❍ 소요  예산 :

총 금 액	(원)	지 원 금	(원)
		자 부 담	(원)

❍ 사업 내용

구분	일정	내용	비고
1회 제목(주제)		○ ○ ○	ㆍ장소 : ㆍ참가인원 : ㆍ운영인력 :
2회 제목(주제)		○ ○ ○	ㆍ장소 : ㆍ참가인원 : ㆍ운영인력 :
3회 제목(주제)		○ ○ ○	ㆍ장소 : ㆍ참가인원 : ㆍ운영인력 :
4회 제목(주제)		○ ○ ○	ㆍ장소 : ㆍ참가인원 : ㆍ운영인력 :
5회 제목(주제)		○ ○ ○	ㆍ장소 : ㆍ참가인원 : ㆍ운영인력 :
⁝		○ ○ ○	ㆍ장소 : ㆍ참가인원 : ㆍ운영인력 :

Ⅱ		교육과정

차 시	날짜	시간	강의 내용	담당강사	교수법
1
2
3
4
5
6
7
8
9

Ⅲ		사업성과

❏ 추진성과

지표명	지표 세부 내용	산출식	목표값
학습자 참여 실적	등록실적	- 프로그램 등록자 수 총합	명
	이수실적	- 프로그램 이수자 수 총합	명
	이수율	- (이수자수/등록자수)×100	%
학습자 지원 실적	상담실적	- 학습자별 상담건수 총합 ※ 중복허용, 집단상담은 참여 학습자수로 환산하여 계산	건
	사후관리 실적	- 학습자별 사후관리 건수 총합 ※ 중복허용, 집단상담은 참여 학습자수로 환산하여 계산	건
지역과의 연계 실적	지역기관 네트워크 실적	-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한 기관 수 ※ 단순 워크숍 등은 배제	개
		- 최소 1개 이상의 외부 기관이 참여한 사업 개수	개
학습 성과	경제활동 참여자 수	- 평생학습 참여결과 취업자 수 ※ 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 이수자뿐만 아니라 중도 탈락자도 포함	명
	사회환원 활동 참여자 수	- 교육참여의 직‧간접적 효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수 ※ 경제활동 참여자 제외 단,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경제활동이 주목적이 아닐 경우는 포함.	명
기타

❏ 만족도 결과

❍

❍

❏ 종합 평가 및 의견

❍

❍

❏ 건의 및 개선 요구 사항

(이번  사업을 운영하며 불편했던 점이나,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 기재)

❍

❍

❍

❏ 만족도 설문 조사지

※ 설문조사지는 추후 개발하여 조사실시 안내

Ⅳ		교육일지

프로그램명
강의 일시	예) 5월 8일 화요일 15:00 – 17:00
강 사 명
강의목표(차시별)
강의방법
교육적 성과(학습자들 반응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사례제시)
미흡했던 점

※ 매 차시마다 작성

Ⅴ		강사소감문

강사명
프로그램명
자유롭게 기재

Ⅵ		우수사례

프로그램명
자유롭게 기재

※ 대표 사례 3건 미만 작성

Ⅶ		학습자 소감문

자유롭게 기재

Ⅷ		출석부

프로그램명
강의 기간
강의 시간
강 사 명
번호	이름	생년 월일	차 시
			1	2	3	4	5	6	7	8	9	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Ⅸ		강의 날인부

차시	날짜	시간	강사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Ⅹ		사진자료

사 진	설 명
	일 시 : 장 소 : 내 용 :
	일 시 : 장 소 : 내 용 :
	일 시 : 장 소 : 내 용 :
	일 시 : 장 소 : 내 용 :
	일 시 : 장 소 : 내 용 :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서

❏ 사업개요

○ 프로그램명 :

○ 일      시 : 2014년   월   일  ~    월   일(  개월)

○ 장      소 :

○ 사업  내용 :

❏ 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  괄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나. 세부집행내역서

(단위 : 원)

지출항목	집행액 (원)	산 출 근 거	비 고 (지원금, 자부담)

[붙임 5]

<붙임 6> 평생교육기관 유형

평생교육기관 유형

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유형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 정의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 지자체, 교육청 ▪ 평생학습도시(전담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9조	▪ 학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9조	▪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 교육과정 및 시설 등이 초·중·고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초·중·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4조	▪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 일간/주간신문·통신 또는 월간 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ㅊㅎㅊ부설 평생 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 사업을 진흥·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

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유형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 정의
공무원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교육 훈련하는 전문 교육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조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국 방 부 (육, 해, 공군)	군인복무규율 제2조	▪ 내무생활·근무·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국 악 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전통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노인관련시설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 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회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도 서 관	도서관법 제2조	▪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	▪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로서「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 에서 정하는 것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 정의
미 술 관 박 물 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시설
보 건 소	지역보건법 제9조	▪ 지자체 내의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0조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하여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 정의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성폭력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 국가 및 지자체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5조	▪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
지정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48조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